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1호 발간…공공배달앱 진단

[SWTV 이정우 기자] 자유기업원이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1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원은 이번에 발간한 ‘이슈와 자유’를 통해 공공배달앱으로 선보인 ‘땡겨요’가 민간 배달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세금에 기반한 구조적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공 개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1호.

특히 최근 입법화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선의의 개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공공 개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배달앱 개입은 지난 2022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협력해 ‘땡겨요’를 출시하면서 본격화된 이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플랫폼 규제 법안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입법·행정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원은 그러나 이같은 공공 개입에 대해명분과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땡겨요’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보조금에 기반한 왜곡된 가격 구조이고, 플랫폼 유지·운영·배달 연계 등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공공앱은 특히 UX/UI, 배달기사 연계 시스템, 자체 배달 시스템 등 핵심 역량에서 민간에 비해 뒤처져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원은 공공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수수료의 투명화 ▲입점 조건의 공정성 제고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를 제시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고객 연결, 데이터 분석 등 복합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며 “이를 억제하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명분이 있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혁신 측면에서는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