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2호 발간…‘세제개편안, 정책 혼선’ 지적

[SWTV 이정우 기자]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2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원은 이번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2호를 통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 ‘이슈와 자유’ 생활밀착 리포트 2호. [사진=자유기업원]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와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발표돼 시장은 혼선을 겪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116조원이 증발하는 등 정책 혼선과 함께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환원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법인세율 일부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발표 당일 증시는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1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정책 불신을 드러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조세정의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고, 10억원 기준의 대주주 정의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 연말마다 반복되는 회피 매도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명분과 달리 시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최고세율이 여전히 35%에 이르고,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라는 명분보다 자본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점검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의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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