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히기도 전에 재산권부터 묶여’…서울시 모아타운 ‘새 공모 방식’ 논란

[SWTV 김경란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새 공모 방식을 둘러싸고 ‘상식 밖 공모’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전,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분양권)를 묶어버리는 등 재산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 서울시내의 연립·다세대주택.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은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서울시 모아타운 새 공모에는 4대 독소조항이 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의 조기 지정이다. 이날 이후에는 집을 새로 지어 여러 호로 쪼개거나 땅을 나누어 팔아도 분양권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기준일 직전에 빌라를 지어 분양권을 부풀리는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날 이후 집을 산 사람의 권리도 함께 제한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주민 대표가 구청에 동의서 번호를 신청하면 구청이 곧바로 구역 경계를 공개하고, 그 공개일이 기준일이 된다. 예전에는 후보지로 뽑힌 뒤에 또는 모아타운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기준일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의서를 60% 채울 수 있을지, 구청이 서울시에 올려 보낼지, 서울시가 뽑아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일부터 먼저 확정돼 동네 전체의 재산권이 묶이게 된다.

특히 서울시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준일 해제 기한조차 없이 재산권이 계속 묶인다. 게다가 기준일 다음 날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한 공사 중 빌라 수분양자들은 분양권을 잃게 돼 결국 이들이 모아타운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다.

‘반대 25% 이상 시 후보지 추천 불가’라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 100명 가운데 75명이 사업에 찬성해도 25명이 반대하면 신청조차 못해 재개발·재건축 현장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꾸로 선 다수결’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전에 구청이 집집마다 반대 서식부터 배포해 이 역시 반대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심사표에서 최근 3년간 새로 지은 건물의 비율이 1%만 돼도 -6점, 5%면 -1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아래는 무조건 올린다. 예컨대, 건물 200동인 동네에 새 건물이 1동이면 실제 비율은 0.5%지만 올림을 하면 1%가 돼 곧바로 -6점이 된다.

구역 중복 시 복수 추진주체 모두에게 발급되는 번호도 문제다. 이로 인해 동네마다 추진 주체 갈등 유발 및 동의서 진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장성구 겸임교수는 “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지 투기가 아닌데, 공고문은 신축 한 동을 감점과 투기 우려의 근거로 삼고 공사 중인 건물의 분양자까지 분양권에서 밀어낸다”며 “기준일은 후보지로 뽑혀 공고되는 날로 늦추고, 그 전에 허가받아 착공한 건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양권을 인정하며, 보류 상태의 기준일에는 기한을 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75%가 찬성해도 25%가 반대하면 좌절되는 구조는 다수결 자체를 뒤집은 것이니, 설명회를 먼저 열고 반대 이유를 듣고 조정하거나 철회할 절차를 두는 것이 순서다”라고 덧붙였다.

모아통합기획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민은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공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모아통합기획으로, 자발적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당초 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