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판”…이소라 서울시의원, ‘녹색친구들 사태’ 관련 SH에 책임 촉구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이소라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녹색친구들 관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는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입주자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거나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과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 의원은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 피해까지 파악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는 관계 기관과 직접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와 서울시·SH간 소통 부족도 지적됐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SH의 사회주택 사업자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SH와 녹색친구들간 사업협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사업자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지만, 부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SH 측은 그러나 녹색친구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수 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 중이다. SH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적극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SH는 피해 세대별 사례와 이자·연체료 등 추가 피해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현안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사회주택을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