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규제, 내 손으로 해결’…서울시50플러스재단,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SWTV 강철 기자] 그동안 관(官)의 시선에 갇혀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중장년 지원사업의 해묵은 규제와 제도를 시민이 직접 허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중장년 지원사업을 이용하며 겪은 제도적 불편과 그 개선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202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규제혁신 공모전’ 포스터.

재단은 서울 중장년(만 40~64세)의 경력설계와 직업훈련, 취·창업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5개 캠퍼스에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재단 직원 등 정책 공급자가 주도하던 규제 발굴 방식을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제안 중심으로 바꾼 것이 특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취지다.

공모 주제는 재단의 중장년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적 불편 사항과 이를 해결할 개선 아이디어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하면 된다.

취업훈련, 경력설계, 경력인재 지원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은 물론 50플러스캠퍼스 공간 이용과 50플러스재단 누리집 ‘일자리몽땅’ 및 ‘라이프몽땅’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총 15건을 선정하고, 시상은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4명(각 25만원), 장려상 10명(각 10만원)에게 상장과 서울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2일 라이프몽땅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또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재단 내부 개선과제로 우선 지정해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공식 제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라이프몽땅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임성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략사업본부장은 “시민의 경험과 의견은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중장년 지원사업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