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 “특수학급·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대해야”

[SWTV 유호경 기자]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취약 계층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방치하고 있다며 특수학급 보조 인력 부족과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학급당 정원인 6명을 채운 경우에도 보조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채 의원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특수학급 보조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해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또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인 꿈타래학교와 미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채 의원은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계획을 보완해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몇 개월을 더 지내야 한다”며 “특수학급과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교육청이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