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주택 나이 가점 복원해야”

[SWTV 유호경 기자] 김정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 나이 가점이 포함된 기존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난 27일 김정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SH는 앞서 지난달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9개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부양가족·미성년 자녀·노부모 부양·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2개 항목만 반영하도록 선정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10일 청약을 중단하고 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나이는 저소득·무주택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생애주기와 누적된 주거 불안을 살펴보는 보조지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가점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과 대안 마련을 거쳐 개선해야지, 근거 없이 먼저 삭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별도공급이나 주거약자 우선공급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계층의 기회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정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9개 가점 가운데 상당수를 없애는 중대한 변경이 한 달 남짓 기간에 추진됐고, 공고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문제 제기 후 불과 사흘 만에 청약이 중단됐다”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결국 시민과 현장기관이 감당했다”며 “서울시의 재량이 큰 만큼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하는 과정의 책임도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와 SH에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의 우선 원상복구 ▲실제 신청자·당첨자 데이터를 통한 가점 효과와 계층별 영향 검증 및 공개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가점체계 개선과 무주택기간 등 직접적 주거필요 지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