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워홈·협력사 불법파견 등 위반 92건 적발…과태료·기소 처분

[SWTV 유호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의 전국 공장 9곳과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워홈 용인 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아워홈 소속 노동자 1명과 올해 6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각각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아워홈 공장 9곳의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사내 협력업체 17곳을 포함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 아워홈 본사. [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5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공장 9곳 가운데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했다. 심지어 올해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한 노동자 46명 가운데 4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두부 제조기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39건이다. 용인 2공장에서는 1차 사내 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사유가 없는데도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인력을 보낸 2차 협력업체를 수사하고,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이들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2400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전체 위반 사항 가운데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7건에 대해 과태료 총 86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들어 그룹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워홈 용인 2공장에서 확인된 불법파견 구조와 잇따른 안전사고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했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워홈 용인 2공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짚으며 “원청과 하청, 파견업체가 얽힌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하청업체가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사항이 작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빈번히 확인해 왔다”며 “용인 2공장에서 확인된 불법파견 구조가 아워홈 사업장에서 반복된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아워홈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