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공동실측’ 조속히 나설 것” 촉구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공동실측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실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 [사진=서울시]

이어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다. 아울러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다”며 “세운지구 재정비는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로,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세운4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해 평가를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