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개편…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로 ‘속도’

[SWTV 강철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도입 5년 차를 맞아 운영 체제 개편에 나선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속통합기획은 7월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특히 최근 참여자 의견청취 및 정비사업정상화 특위 현장점검 결과 기획 초기 주민참여 확대와 기획 완료 이후 지속적 관리·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민선 9기 공약 목표인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좋은 계획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3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함께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구역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해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 후속 절차 관리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단계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정보 공개 범위도 한층 넓어져 시 홈페이지 내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공공시설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전시’를 열어 주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