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연령 대폭 확대…1.5만명에 연 240만원 지원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부터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진=서울시]

올해는 특히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또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가운데 1인 가구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 때문에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고,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병역 의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기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이 가운데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2026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오는 5월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