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정부에 ‘걸림돌’ 10대 법령 개정안 건의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맞춰 현장의 해묵은 걸림돌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 발굴해 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또 이미 녹지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이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는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됐던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햐 상대적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좀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