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3000억 선급금 날릴 판”

[SWTV 유호경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에 발주한 지하철 신형전동차 납품과 관련해 “3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관련 업계 및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다원시스와 지하철 5·8호선 신형 전동차 500칸 납품계약은 맺었다. 이 사업은 총 6000억원대 규모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 2580억원과 계약보증금 500억원을 지급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하지만 납품기한이 1년 넘게 지나도록 전동차를 납품받지 못하자 해당 계약은 해지됐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급금과 계약보증금을 합한 3080억원의 회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며 “지리한 소송절차를 몇 년에 걸쳐 얼마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추정조차 못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급금이 한 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소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됐다”며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체크 한 번 하지 않고 업체에 최소 수 백억원씩 혈세를 지급한 것은 방만한 행정이자 범죄를 용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선급금 지급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입찰제도와 함께 공정상황과 과정을 연계한 선금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빠르게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