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불법사금융, 신고와 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가능”

[SWTV=이지한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서민·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법사채 조직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일 대출’, ‘긴급 자금 지원’을 내세우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법인 신결.

문제는 대출 과정뿐 아니라 대출 이후에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의 추심 행위다.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대출 실행 직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을 공제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불법사채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폭언과 협박, 야간·반복 연락, 직장 및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식의 불법추심협박이 이어지며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는 채무 관계를 가장한 명백한 범죄다”며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사금융의 협박과 이자 갈취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불법사금융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불법사금융 해결을 위해 1대1 맞춤 상담, 불법 추심 증거 분석, 피해 회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불법사금융 신고를 기반으로 한 불법추심협박 중단 조치, 불법사채이자 반환 요구, 채무 부담 완화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공익적으로 확대해 왔다.

신 변호사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노린 구조적 범죄다”며 “협박성 추심이나 과도한 이자 요구가 시작됐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불법사금융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1332), 경찰청, 불법사금융변호사가 있는 법률기관을 통해 즉시 불법사금융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설명한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방치할수록 추심 강도와 피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신속한 불법사금융 신고, 전문적 불법사금융 해결 절차가 피해 회복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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